- .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2015년 큰 변화를 일으킨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관련 자영업자 대출 230조, 자영업자 비율 전체경제의 27.4%를 차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10대 뉴스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소상공인연합회 날개를 달다. △자발적인 내수경제 살리기 운동 ‘으랏차차 소상공인 행복세일’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투에 생존권 저항하는 롯데 반대운동 확산 △대기업 상생 소통지수 평가발표 △소상공인의 모바일 마케팅 진입장벽을 낮춰줄 새로운 페러다임 △광역 및 지역 기초단체 발대식으로 전국적 단체로 거듭나 △소상공인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여야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심각 △2년 반 동안의 결실,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가 선정됐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소상공인연합회 날개를 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의 적용에 따른 해석의 차이와 회원가입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업종별 단체장들의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11월 4일 최승재 회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대통합 총회를 치르고 지난 3일 통합 워크숍까지 열어 소상공인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자발적인 내수경제 살리기 운동 ‘으랏차차 소상공인 행복세일’
외부 지원없이 순수하게 소상공인들이 모여 지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내수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쳤다.

행복세일에 참석한 소상공인 업소는 5,000여개며 공식블로그 방문자는 1만5,000여명에 달했다.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투에 생존권 저항하는 롯데 반대운동 확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월 5일 롯데불매를 전국의 소상공인 업소가 함께 전개하고 최승재 회장과 지도부는 전국을 투어하며 롯데의 잘못된 점을 알렸다.

이로 인해 금천구 및 의정부, 전남 무악, 군산의 롯데 반대 투쟁과 경남, 부산 등지에서 일어난 롯데바로세우기 운동 등이 확산됐다.

이와 함께 롯데 면세점 특허권 연장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면세점 특허권 연장 심사 결과발표 이틀 전인 11월 12일에는 롯데 월드타워점 면세점 앞에서 말뿐이 상생경영을 실천에 옮기라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대기업 상생 소통지수 평가발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있었던 통합 워크숍에서 참여한 단체장과 임원, 광역 및 기초단체장 183명을 대상으로 ‘대기업 상생지수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 상생지수 평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격에 걸맞게 평가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그 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분기별로 실시해 언론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모바일 마케팅 진입장벽을 낮춰줄 새로운 패러다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월 28일 네이버(대표 김상헌)와 소상공인의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마켓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 구매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네이버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인 ‘모두(modoo!)’를 실시했다. ‘모두’는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르는 소상공인들이라 할지라도 스마트폰만 다룰 줄 알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이다.

현재 ‘모두’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비스 시작 보름여 만에 30만 회원 이상을 유치하는 해 성공적인 서비스로 성장했다. ​

이를 통해 마땅한 홍보수단과 매출수단이 없었던 소상공인들은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이를 사용했으며 최근에는 여러 새로운 성공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광역 및 지역 기초단체 발대식으로 전국적 단체로 거듭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월 5일 ‘전국 지역조직 발대식’과 ‘소상공인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은 전·현직 여야 정치권 의원 30여명과 소상공인 지역별 회원단체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18개 시·도 광역지역회장들은 위촉장을 수여받고 지역 깃발을 전달받은 뒤 발대식 선언문을 통해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해결하기 위한 정책 활동에 나서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에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발대식 이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학계, 언론, 기업,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19개 분야의 '소상공인 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소상공인 지원단의 총괄 자문위원으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힘을 모았다.

▲소상공인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내용은 건물주가 세입자에 대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며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최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권리금 상담센터’ 개설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 주최를 통해 상가권리금의 법제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후 상담센터를 운영한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수집된 사례들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소상공인정책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1일은 여의도연구원과 새누리당 의원, 14일에는 민주정책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함께하는 소상공인정책 한마당을 주최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우려가 있는 법안을 최대한 살림과 동시에, 차기 총선 공약에 최대한 각 단체 및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양당에 법안 추진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거론된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안경사협회에서 제안한 타각적굴절기기를 이용한 타각굴절검사 확대건과 열쇠협회에서 제안한 열쇠관리업 및 특수해정도구 소지금지, 한국옥외광고협회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한국주유소협회는 주유소업종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건,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에서 제안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심각

준 재난 수준으로 평가받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와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했다.

피해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추석명절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올 추석명절 준비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이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이와 함께 주요 행사나 대외적인 회의가 있을 때도 ‘으랏차차 행복세일’같은 소상공인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용을 빠지지 않고 홍보했다.

▲2년 반 동안의 결실,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월 2일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소식을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현실성과는 약간의 의견차가 있는 결과라 아쉬움을 남겼다.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카드수수료는 2%이하대로 떨어지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카드 가맹점 전체 숫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형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차별화하지 않는다’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내용과도 여전히 상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카드수수료 추가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손 리스크가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가 해외사례(EU 최대 0.2%, 국내 최대 1%)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 추가 인하요구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