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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진영 기자 =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해 사물인터넷확산 전략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 ▲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 네트워크 발전전략 등이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은 사물인터넷 성공사례 조기 창출을 위한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민간투자 촉진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제조, 헬스/의료, 에너지, 홈, 자동차/교통, 도시/안전 등 6대 전략분야에 2017년까지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여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사물인터넷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장 수요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IoT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사항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센서 및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물인터넷 전용네트워크 구축,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방·공유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산유발 57조원, 부가가치유발 13조원, 고용유발 42만명의 경제적 기대효과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사회현안해결,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대효과도 예상된다.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전력전송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2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에는 케이블/IPTV/위성의 전송방식별로 구분된 칸막이식 현행 방송허가체계를 개선해 전송망·전송방식별 기술을 결합하는 DCS(위성+IPTV) 둥 다양한 융합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동일서비스·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은 공공부문에서 3년간 4조6000억원(공공 1조2000억원)의 시장을 창출하고 2018년까지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이상으로 제고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모멘텀 마련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 인프라 및 산업발전전략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5G(1Gbps급)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유선 가입자망을 10기가급으로 고도화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초연결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황교안 총리는 “정부에서는 그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규제는 다 푼다는 각오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ICT 분야에서도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의 창출을 위해서는 낡은 규제 개선이 선행되어야한다”라며 참석한 정부위원들에게도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로 국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발 벗고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류진영 기자, rjy8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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