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정부가 만성적인 우편사업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우편요금 인상 검토에 나섰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이 24일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 선진우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본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와 사단법인 선진우정포럼은 24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우정분야의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2015년 선진우정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안정적 우편서비스 제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이메일 및 스마트폰 확산 등 급속한 대체 통신수단 발달로 일반우편물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택배와 국제특송은 시장에 개방돼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우편사업이 적자를 내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재용 서울대 교수는 ‘안정적 우편서비스 제공 기준 정립’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편사업은 우편물량 감소의 가속화, 택배사업의 경쟁환경 악화, 신규 수익원 발굴의 어려움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동안 사업 다각화, 비용절감, 창구망 축소, 인력감축 및 재배치, 민간위탁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지만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안정적인 우편서비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러한 이유로 통상우편에 대한 우편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김용철 가톨릭대 교수가 조사한 국민인식도와 전문가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인식도와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우체국의 신뢰성과 우편서비스 수준평가에 대헤 응답자의 8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적자개선을 위해 세금투입, 요금인상 및 비용절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요금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평균이 현재의 요금수준 보다 15%를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본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편요금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46센트(한화 481원), 영국은 50펜스(한화 873원), 일본은 80엔(한화 821원)이며, 프랑스는 1.02유로(한화 1472원)이다.

신 교수는 “해외우정의 우체국 접근성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편물량 감소와 교통수단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우체국의 축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체국 감축이 곤란한 지역은 요일·시간제우체국 운영을 확대하고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거나 요금선납소포상자 도입, 편의점 제휴(야간·휴일접수), 이동우체국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 불편을 해소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신 교수는 덧붙였다.

권기환 상명대 교수는 “해외우정에서는 보편적 우편서비스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정부 재정보조, 특별기금 운영, 요금자율성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보편적 우편서비스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사업이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국민서비스로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럼에서 논의된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과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해 우정사업본부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주제 발표에 이어 정진하 KISDI 우정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소영진 교수(대구대), 최중범 박사(KISDI), 김영주 미래소비자행동 대표, 최용혁 아름디엠 대표, 박진상 우편정책과장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