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이하 새정치연합)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전폭적으로 결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금융위는 2일 ‘원가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지난 2012년 이후 원가 절감 요인을 반영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키로 하고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 원 이하)과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3억원) 수수료율 0.7%p를 내렸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관련 “이러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우리당 의원들의 절치부심한 노력 끝에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정원가’에 따라 3년마다 계산토록 제도를 도입하고, 밴(VAN)사의 부당 보상금 제공을 금지해 원가 하락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김진표‧김기준‧이상직‧이학영‧민병두‧한명숙 등 새정치연합의 수많은 의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및 영세가맹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법을 꾸준히 내놓고, 국회 안팎에서 정부‧여당을 끊임없이 설득한 결과다”며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이러한 제도와 노력의 첫 번째 산물로서 당초 정부‧여당의 우려와 달리 획기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다만 일반가맹점의 경우 인하폭이 기대보다 낮아, 정부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만 생색내고 늘어난 카드사 부담을 일반가맹점으로 전가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는 아직 남아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상한을 2%로 제한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당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향후 “대학등록금 및 아파트 관리비 등의 원활한 카드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 수수료를 유도하고 현행 최고 27.9%에 달하는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율과 최고 29.9%에 달하는 연체이자율을 낮추도록 대부업법 개정 등을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