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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대포통장 20대 주인 급증…“구제 방안 필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9-15 14:28 KRD7
#강기정 #대포통장 #20대 #취업 미끼 통장 #체크카드

금융 사기범 주목표, 사회초년생·대학생 취업 미끼 통장· 체크카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의 주인이 된 20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의 대포통장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연합 강기정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대포통장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인 20대가 (대포통장 범죄자들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으며, 취업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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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취업이나 대출 사기에 연루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의 주인이 된 20대 역시 피해자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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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중장년층 중심에서, 최근 3년간 20~30대 중심으로 변화

최근 3년간 피싱 또는 대출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세대별 변화를 보면, 2012년에는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았다가, 3년 만에 20~30대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3년 전에는 40대 32%, 50대 27%로 상대적으로 장년층 이상의 비중이 높았지만, 2015년에는 40대 23%, 50대 18%로 장년층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 추세였다.

반면에 2012년 7%였던 20대는 2015년 28%로 4배나 증가했고, 2015에는 전체 대포통장 명의자 중 절반(50%)을 20대와 30대가 차지하고 있다.

◆신규 계좌 개설 어려워지자, 기존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변질

20~30대 대포통장이 급증한 시기는 금감원이 피싱과 대출사기 등의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2012년 11월 1일부터 은행권의 신규 계좌 발급 조건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은행권이 막히면서 풍선효과로 인해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에서 발급하는 대포통장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은 모든 업권으로 이 조치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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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다시 대포통장의 은행권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신규 계좌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변질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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