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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천정배 국회의원은 9일 발표한 정부의 추경 11조 8000억 원 중 서민생활 안정 추경 예산 1조 2000억 원은 선심성과 재정건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총 11조 8000억 원의 추경 안을 발표했다”며 “메르스 사태와 가뭄피해라는 예기치 않은 일로 쪼그라든 경기를 진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출을 늘리겠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메르스 피해 지원 2조 5천억 원, 가뭄 극복 8천억 원은 필요할 뿐더러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9000억 원을 포함한 서민생활 안정 예산 1조 2000억 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디플레를 우려할 정도로 침체돼 있고,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심성과 재정건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천 의원은 “안전투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 1조 7000억 원은 문제다”며 “특히 지역기반 시설 확충이란 명목의 토목사업 1조 2000억 원은 서민경제 지원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또 천 의원은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차라리 그 돈을 서민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분야에 쓴다면 나부터 앞장서 환영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5조 6000억원의 세수 추경도 그냥 지나갈 수 없다”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그토록 큰 세수 추경을 하는 것은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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