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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H형강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 결정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15-05-15 09: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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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제342차 회의에서 현재 덤핑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산 H형강에 대해 진시스틸 등 7개사가 제출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가격인상약속제도는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

가격약속제의가 수락되면 해당 수출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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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H형강의 대한국 수출물량 중 85%(2013년 기준, 68만톤 4,300억원)를 수출한 진시스틸 등 7개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가격인상약속 제의는 이들 7개사의 2014년 4분기 대한국 평균수출가격에 비해 약 24% 높은 가격을 최저수출가격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이를 통해 H형강의 국내생산자인 현대제철와 동국제강는 내수판매가격 인상 및 판매물량 증가로 매출 및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들도 덤핑방지관세 납부 대신에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H형강의 국내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2조 2500억원이다. 이 중 중국산 수입은 23.1%인 5200억원이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를 2014년 7월 31일 개시해 2014년 12월 23일 예비판정에서 17.69~32.72%의 예비덤핑률을 결정한 바 있다. 진시스틸 등 7개사는 예비판정 결과를 근거로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해 왔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면 진시스틸 등 7개 수출자에 대해서는 덤핑조사가 중지되고 덤핑방지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무역위원회는 7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H형강 공급자에 대한 덤핑조사결과를 5월 말에 최종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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