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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스마트폰 사이버폭력 제도적 개선 필요”

NSP통신, 차연양 기자, 2015-03-25 19:25 KRD7
#조경태 #새청치 #민주 #사하을 #학교폭력

인터넷중독센터 확대를 위한 병원과의 MOU 체결 등 스마트폰 사이버폭력문제 개선 방안 제시

NSP통신-새정치민주연합 사하을 조경태의원(사진 가운데)이 24일, 스마트폰 사이버폭력 문제의 개선을 위해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실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사하을 조경태의원(사진 가운데)이 24일, 스마트폰 사이버폭력 문제의 개선을 위해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실 제공)

(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지난 24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담당공무원들의 학교 사이버 폭력문제 현안보고 자리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이버폭력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조경태 의원은 미성년자들의 채팅 SNS 사용시간 제한, 음란 채팅어플 회원가입 연령제한 등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중인 인터넷중독센터의 더 많은 확보·구축을 위해 전국에 있는 병원들과 MOU를 체결, 센터 지정을 통해 보다 실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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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은 “현재 교육부와 타 부처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과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등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외부인에 의한 초등학교 난입 사건에 대비, 안전요원을 교내에 상시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피해학생 보호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의 문제점 보완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한 법 개정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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