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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신의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개설학교용지 현황을 분석해 전국 7개 시․도 교육청이 690억원대에 이르는 학교용지 15만4572㎡를 사들인 뒤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은 4곳의 학교용지 1만3260㎡를 403억원에 매입해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했으며 경기도는 39억원으로 3곳의 학교용지 3만4062㎡를 매입해 총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개설학교용지 현황

현재 미개설학교용지는 주로 나대지이며 활용되지 않거나 해당지역 구청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개설학교용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개발상황에 따라 학생수를 예측해 미리 학교 설립을 계획해 용지를 구입한 후 해당지역의 학생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자체의 도시개발 계획이 변경되면서 활용하지 못하고 막대한 교육예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추후에는 인구 추이, 통학여건 등을 고려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반드시 학교설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용지를 구매하도록 하고 설립계획이 취소된 용지는 매각해 국민의 세금이 부동산에 묶여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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