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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갑)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SH공사가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하 의원실은 시기별로는 오세훈 시장 5년간 평균 분양수익이 가구당 5000만 원 인데 반해 박원순 시장 9년간은 가구당 1.1억씩의 분양 폭리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H공사는 경실련과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공주택 분양수익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과 하태경 의원실, ‘3조 1000억 원’ 폭리 주장

하 의원실의 SH공사 3조1000억 원 폭리 지적은 하 의원실이 SH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경실련과 함께 분석해서 밝혀낸 결과로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년～2009년까지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을 이용했으며 수익공개가 사라진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 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정했다.

SH가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토대로 27개 지구 3만9217 세대 분석한 결과 분양 원가 중 택지비는 택지조성 원가에 금융비용 이자 등(조성원가의 10%)을 포함한 후 용적률을 고려한 값이며 건축비는 분양 시점을 고려해 평당 450만 원~600만 원 까지 차등 적용됐다.

하 의원실은 “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기 매우 심했다”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오세훈 시장 시절에 분양한 2만2635세대의 분양수익은 1조 1971억, 가구당 0.5억이고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은 가구당 -280만 원 손실이 발생했고, 중대형(60㎡ 초과)에서 가구당 0.6억 이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시장 9년 동안 분양한 1만 6582세대의 분양수익은 1조 8719억원, 가구당 1.1억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공급량은 줄었는데 수익 규모는 훨씬 더 컸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은 가구당 1.4억 원, 중대형(60㎡ 초과)에서 가구당 96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오세훈 시절과 비교하면 가구당 분양수익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중대형보다 소형에서 더 가혹한 폭리를 취했다.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마곡지구로 4601억 원. 가구당 평균 1.1억 원 수익이 추정됐다. 두 번째로는 위례신도시로 추정수익은 3708억 원, 가구당 2.2억 원 수익이 추정됐다. 가구당 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위례 2.2억, 오금지구 순으로 호당 1.9억원이 예상됐다.

(하태경 의원실)

하 의원실은 막대한 폭리를 취한 것에 대한 SH의 반론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토지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나 의원실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 해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침보다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 32조와 도시개발법 27조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시, 각각 ‘조성원가 이하’,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공기업이 소형주택에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법을 무시하고 억대의 바가지 폭리를 씌운 것이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공공주택 분양수익 공익 위해 사용 해명

SH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분양으로 14년간 3조 1000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는 30일 경실련 기자회견에 대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소한의 수익으로 분양가격을 산정(시세 60~80%)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H공사는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매년 약 3500억 수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며 이러한 손실은 공공주택 분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SH공사는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원가 수준의 분양주택 공급은 지방공기업법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무에 따라 적자 사업은 추진이 어려우며, 임대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SH공사의 수익구조적 측면, 또 다른 심각한 ‘로또 분양’의 양산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SH공사는 일부 수 분양자에게 혜택이 몰리는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장기전세,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임대사업에 더 비중을 둠으로써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SH공사의 공공주택 분양수익은 서울시민의 주거안 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SH공사)

한편 SH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임대사업에서 2조 2992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손실 근거를 공개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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