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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함께 개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은행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은행권이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에 참여했다. 총 2조원 이상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포함해 전기료·임대료 지원 등으로 이뤄지며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은행권이 배분해 부담하기로 했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알파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개최된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방안은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총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며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공통프로그램은 은행권 공통으로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 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자율프로그램으로 은행권은 1조 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통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함으로써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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