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 포털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개선’ 정책간담회 모습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의원) 주최로 개최된 ‘온라인 포털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국장은 중기부에서 조사한 ‘온라인 포털 관련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 민족·요기요·카카오 대리 등 O2O서비스 수수료 인상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 국장은 “온라인광고분쟁위원회의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 분쟁은 지난 2014년 688건에서 2016년 1279건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며 “온라인 포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시장과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O2O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및 규제방안을 내년 5월까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 놓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또 이언주 의원은 “포털 서비스가 정보검색을 통한 ‘광고판’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심각하다”며 “정보검색의 통로를 선점해 독점화 하는 것이 문제다”며 “정보검색과 광고가 분리되어야 하고 이 문제는 중기부만이 아니라 방통위, 공정위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온라인공정위원장은 “배달앱 등이 무료 광고를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높힌 후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다”며 “온라인 영역은 이용자들의 정보가 기반이 된 공공재 성격이 강하므로, 베팅식 광고 기법으로 날로 높아져만 가는 온라인 광고 수수료 등을 제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시점이다”고 비판했다.

중기부가 지난 11월 인터넷 포털, O2O 등을 이용하는 업종별 소상공인 20개사를 심층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포털의 경우, 키워드 입찰 방식으로 광고비가 결정되는 구조로, 키워드 상단노출을 위해 소상공인들은 일 4~5만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중개업체 가입비와 건당 2500원 상당의 네이버 수수료 등 이중부담이 문제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달의 민족’ 등 신종 O2O서비스도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 앱의 경우, 초기에는 광고비가 무료였으나 최근에는 건당 2만원까지 높아진 상황이고 허위매물을 자체 선별해 광고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경우가 많아져 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은 ‘요기요’의 경우, 수수료 16%에 배달대행 수수료, 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을 더하면 총 비용이 음식 값의 40%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음식점의 경우, 배달관련 정보 입력을 위해 월 7만 원 정도 소요되는 O2O 전용단말기 사용 유도도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 등이 운용하는 상단 노출식 광고는 입찰에 의해 결정돼, 홍대와 같은 밀집상권은 광고비가 월 수 백만 원에 이르고, 영등포 등 수도권은 월 40~50만 원 정도의 광고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 구글 등 모바일 포털 또한, 강력한 시장장악력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실정으로 드러났고 카카오 대리운전은 대리기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리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국회 정책간담회는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인 국회 이언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국장,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권순종 위원장 등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토론이 진행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