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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사진 = 김문수 국회의원)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꾸준히 제안해온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무상교육·보육 시행을 위한 1289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년 2학기부터 전국의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이 시행된다.

이 예산은 김문수 의원이 2023년 하반기 교육위 예산심의와 2024년 추경 과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민생 예산이다. 특히 이번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반영되어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이번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및 기존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을 감안한 학부모부담금 경감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평균금액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정책은 저출생 대응과 생애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하는 국가책무이며 무엇보다도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선언에 그쳤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이번 무상교육·보육 정책은 순천에서 시작된 제안이 전국으로 확산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무상교육·보육 예산 편성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학부모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NSP통신 남정민 기자(njm882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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