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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수상한 거래’ 리조트 회원권 17억 혈세 날릴 판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7-21 10:45 KRX2
#신안군 #자은 #리조트

소유자 대한토지신탁 “피해자 분류...승계 못 받을 상황” 입장
신탁사, 4월 15일 토지 소유권 이전 9월 사업승인 건물등기
군, 11월 시행업체에 잔금까지 입금...‘근저당 설정’ 사전 인지 논란

NSP통신-자은 리조트 전경 (사진 = 윤시현 기자)
자은 리조트 전경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혈세 16억 7500만원을 들여 자은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면서 실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업체에 비용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실 소유주가 아니라 리조트 사업 시행업체에 지불해 효력없는 휴지조각으로 날아갈 상황으로 예산낭비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난이다.

특히 수상한 비용 지급으로 사업 시행업체에 재산상의 이익을 줬다는 이유에서 배경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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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숨기다가 최근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한 신안군 자료에 따르면 군은 22년 11월 건물 및 토지 소유권자가 아닌 비권리자에게 잔금까지 치른다.

신안군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군은 21년께 혈세 약 16억 7500만원을 지급키로 계약하고 리조트 사업 시행업체와 계약서를 체결한다.

23년 3월 채무불이행 공매 절차 진행

NSP통신-자은 리조트 건물 등기증명서 9월 7일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등재 (사진 = 윤시현 기자)
자은 리조트 건물 등기증명서 9월 7일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등재 (사진 = 윤시현 기자)

이어 22년 1월 20일 업체와 특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약 30%에 해당하는 5억원을 지불한다.

그런데 22년 4월 15일 토지 소유권이 대주주단인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 이전된다.

이후 리조트는 22년 9월께 문을 열었고 소유자로 역시 대한토지신탁이 등재된다.

그러나 신안군은 11월 11일에 나머지 11억 7500만원을 치른다.

결국 당시 토지주인 시행사와 체결하고 계약금을 치렀고, 이후 토지 건물 소유권자로 확정된 11월에도 시행사로 잔금을 치러 빈껍데기 회원권을 매입한 꼴이란 눈총이다.

이후 소유권을 차지한 대한토지신탁은 23년 3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매 절차를 진행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주주단, 지금도 회원권을 쓸 수 없다

NSP통신-자은 리조트와 중단된 문화관광타운 일원 (사진 = 윤시현 기자)
자은 리조트와 중단된 문화관광타운 일원 (사진 = 윤시현 기자)

대주주단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4월 15일 이후 시행사측으로 입금한 대금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광진흥법상 회원권을 승계해야 하지만 잘못 입금한 경우라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대주주단 관계자는 “지금도 회원권을 쓸 수 없다. 그러나 시행사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쓰게 해준거다”라고 회원권으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소유권자가 신탁사이기 때문에 4월 15일 이후 잘못 입금한 경우를 실제 피해자로 분류하고 있다”라며 “이후 매각될 경우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금들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소유권자에게 입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11월 11일 계약을 체결했던 (시행사) 업체라 잔금도 계약업체에게 지불했다”라고 말했다.

또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서 휴지조각 전락할 수 있다는 대주주단 입장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우선순위로 해놓은 상황이라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 인지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추가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선 3월께 취재기자는 신안군에 관련 리조트 매입 회원권의 입금 금액과 시기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비공개 결정’ 통지 받았고, 이에 불복해 4월 14일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공개하라’는 결정을 받아 지난 17일 어렵사리 입금일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은 리조트는 시행사가 10곳의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진행했으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리조트는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5만 5973㎡에 호텔 162실, 리조트 245실 등 총 407객실 규모로 2022년 9월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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