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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유산 대동염전 인근 시각적 위압감 가득 1.2지구 태양광발전시설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 비금면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차폐 나무를 식재한다던 협의가 지켜지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불이행했다는 위법 의혹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13일자 ‘신안군 비금주민태양광, 환경 협의 내용 불이행 의혹 논란’ 제하 기사 참조)

이로인해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비금주민태양광발전주식회사가 환경부와 인근 지역민들과 약속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2020년 시작된 발전시설은 221만 2348㎡의 면적을 발전시설용지 151만 3371㎡ 녹지공간은 69만 8978㎡으로 구성해 발전용량 199.99mw를 생산하고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준공처리 했다.

6일 찾은 드넓은 발전시설에는 건조하고 황량한 태양광 패넬이 염전부지를 차지하며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비금주민태양광발전시설은 1~33지구(두 곳 제척)까지 30지구에 가시나무 등 상록수를 심어 건조해진 경관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자고 협의했다.

협의 시작단계 요식행위 불과 비난

비금주민태양광 사업지구 차폐식재 계획 및 실태 비교도 (사진 = 윤시현 기자)

2번 국도와 주요 조망지를 시뮬레이션까지 실시해 태양광 판넬 부지를 자연스럽게 꾸밀 수 있는 가림나무를 심자던 협의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결국 협의는 사업 시작단계에서 그럴싸하게 꾸몄지만 실행하지 않아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난이다.

특히 국가등록유산 문화재 옛자리에 들어선 1지구와 2지구 3지구에서도 차폐식재 나무와 성토지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고작 25지구만 1230주를 식재한 것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밝히고 있다.

협의는 시조염전과 대동염전 등 문화유산을 비롯해 신안갯벌습지호보구역, 국가중요어업유산 등 문화자원을 찾는 여행객과 주민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이질적인 인상을 우려해 마련한 최소한의 경관 장치다.

승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역할과 책임 관심

15지구 태양광발전시설 차폐식재 불이행 (사진 = 윤시현 기자)

구체적으로 하단에 염기를 차단시킬 수 있도록 비닐을 깔고 5미터의 폭으로 1:1의 경사를 이루며 1.5미터 높이까지 양질토를 쌓아 2미터 폭의 상단에 1.5미터 길이의 염분에 강한 상록수를 3열로 심어 경관을 보호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반영키로 약속했다.

본안의 경관및 위락 식재계획으로 “사업지구 내 녹지 설정을 통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고 전제하며 “국도 2호선 인근에 위치하는 사업지구의 경우 사철나무 등 적합 수종 검토 후 식재해 시각적 위압감을 완화하도록 계획한다”고 협의했다.

그러나 협의한 가림목 식재와 관련한 본안이 슬그머니 사라져 불법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자, 환경부는 협의 과정에서 협의 내용에 따라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협의 불이행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협의 내용 이행 사항이 저촉될 경우 이행 조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또한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반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후환경영향조서에 대해 통보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라 협의를 하지는 않는다”라며 “확인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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