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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한 김동연 후보. (사진 = 유쾌한 캠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가 외교·안보 정책과 검찰 개혁을 핵심으로 한 개혁 비전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엉이 리더십’을 내세우며 기존의 외교 노선과 검찰 제도의 전면적인 전환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25일 진행된 ‘백팩 메고 TMI’ 유쾌한 다방 토크에서 “지금은 각국이 각자도생의 길을 가야 하는 시대”라며 “이분법적 매파-비둘기파 논리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혜의 상징인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고뇌하고 통찰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부엉이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외교 전략의 세 가지 축으로 ▲스마트 파워 외교 ▲글로벌 사우스 동반자 전략 ▲남북관계 전환을 제시했다. 스마트 파워 외교는 국방·제조업 등 하드파워와 K-컬처·민주주의 등 소프트파워를 결합해 대한민국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또한 인도, 브라질, 동남아 등 신흥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외교 지평을 기존의 4강 중심에서 세계 인구 62%, GDP 18%를 차지하는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수준으로 관계를 복원하고 남·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중재자이자 협상자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과 비핵화 로드맵도 국제사회와 함께 인내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처가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처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마약범죄를 전담하며 일반 범죄는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기존 공수처는 전국 단위 수사처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영장청구권도 개헌을 통해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초임자의 보수도 4급에서 5급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금의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기소권을 정상화해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선택적 수사와 보복 수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사례를 거론하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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