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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애 군산시의원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2일 제2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윤신애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 선포를 하고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0개 기관이 참여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이 이뤄졌으며, 또한 2020년 11월 SK 투자 협약식이 개최되면서 우리 군산이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그린에너지 대 전환을 이뤄내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수원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 전력계통 연계 지연 때문에 SK의 2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발이 묶여있고 올해 상반기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 2016년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MOU 무산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또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잇따른 새만금 민간투자 철회(LG, CNS스마트팜 투자철회 등), 새만금 내부개발 지연 등의 악몽이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새만금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시작점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이 진척된 것이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이 작년에 완료되어야 함에도 송·변전시설(345KW) 건설공사 시공사 선정 지연과 총 9개 발전사업자 중 5개사가 오늘까지도 확정되지 않고 있어 사업 기간이 2024년 12월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며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일한 사업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한수원이 송·변전설비(345KW)사업과 인허가 추진을 위한 조건으로 300MW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아직 선 투입비용 총괄 부담과 환경영향평가 이행 등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청도 업무협약 상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등 협의를 총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으며, 담당하고 있는 발전사업자 선정도 감감무소식이다”고 개탄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특위 구성·운영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천명할 뿐만 아니라 한수원,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산자부 등에 가서 집단 시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신애 의원은 “삼성에 이어 SK까지 MOU 무산의 악몽이 한수원, 새만금개발청 등에 의해 부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한수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즉각 이행할 것과 만약 이행할 수 없다면 발전 사업권(300MW)을 지금 즉시 양도할 것 ▲새만금개발청은 업무 협약상 역할에 따라 한수원의 역할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한 참여방안을 강구할 뿐 아니라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을 즉각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전라북도지사, 김제시장, 부안군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보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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