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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최상훈 기자 = 내년부터 가동 예정인 원전 신고리 3호기 전력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3호기 생산 전력을 수송할 신고리원전과 경남 북부지역 간 765㎸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부산 기장군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로구간 내 ‘공사 불허’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을 무시하고 기장군이 내놓은 불허이유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때문에 지자체를 상대로 공기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송전선로 공사주체인 한전 경인사업단 기장사무소는 지난 5일부터 기장군청 앞에서 765㎸ 송전선로 건설 허가를 요구하는 집회에 돌입한데 이어 아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대규모 집회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7년 12월 한전이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력 수송을 위해 정부로부터 765㎸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승인받아 지난해 3월 기장군에 임야 1만3900여 ㎡을 건설자재 야적장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면서부터 시작됐다.

한전은 즉시 기장군을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주민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기장군의 태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주민들과 협의가 없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장군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허가를 내 주지 않을 경우 내년 신고리 3호 전력공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인사업단 관계자는 “군청이 법 위에 있는가”라고 묻고 “내년 초 신고리 3호기의 전력 공급 차질로 발생할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기장군이 다 책임질 것인지 의문”라며 조속한 허가를 촉구했다.

최상훈 NSP통신 기자, captaincs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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