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이 특정 업체들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대행해 온 폐기물 관련 사무의 선정방식을 전면 개선 하자 주말 사이에 파주시의회 국민의힘에서 당론에서 ‘행정사무조사’를 강제 하기로 결정해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이에 김 시장은 파주시의회에 출두해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당론으로 강제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당협위원장 두 분이 직접 실력행사에 나서서 소속 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강제 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제 행정사무조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시장은 “ 아울러 행정사무조사가 개시되면 파주시의 관련 행정사무 집행이 비상정지 되는 특단의 상황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신속한 행정을 기대하는 시민 여러분께 크고 작은 불편을 드리는 일도 불가피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먼저, 이제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되어버린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 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파주시가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전면 개선 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그간 파주시에서는 특정 업체들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폐기물 관련 사무를 대행해 왔다”고 폭로했다.
또 김 시장은 “파주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대행업체의 부패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새로운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갖추고 문호를 활짝 열었다”며 “신규업체와 기존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도 대폭 완화했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따라 무려 42개 업체가 신규업체 공모에 참여했고 최종 선정된 13개 대행업체 가운데 무려 6개 신규업체가 선정돼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가 일거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시간 누려온, 고질적인 철밥통을 깬 것이다”며 “파주시는 이번 경쟁입찰 전환에 따라 설계금액 대비 2년간 7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시장은 “아울러 경기도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인정해서 이번 사례를 독과점 해소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며 “전국 31개 시군에 모범사례로 전파됐고 포천시, 성남시 등 많은 지자체가 벤치 마킹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번 경쟁입찰 전환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파주시민이었고, 손해를 본 것은 해당 사업을 장기간 독점해 온 기존 업체였다”며 “이제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수많은 자료를 제공하며 온갖 의혹을 제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해당 의혹이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독점업체들의 철밥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판정해 누가 경쟁입찰을 통해 시민권익을 지키려고 했는지 누가 독점기업의 구태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매의 눈으로 매섭게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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