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사진 = 옥한빈 기자)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는 상법 개정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오전11시 국회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부회장 이동근. 경총) ▲한국무역협회(전무 장석민. 무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총6개 단체 부회장들과 정책간담회가 진행된 것.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모두발언과 백브리핑을 통해 실행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며 업계의 의견 수렴과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관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진성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코스피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어 기쁘다”며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과제인 만큼 이제는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더해 “최근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어 걱정이다”라며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아파트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 보다는 자본시장·주식시장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의 상황에서도 새정부의 출범과 경제활동의 정상화 만으로도 주식·경제 시장에 활기가 돌고 기업들이 희망을 갖게 됐다”며 “경제계도 주식시장의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나친 소송 및 배임죄 적용 남용 등에 대한 우려감도 표했다. 그는 “상법개정을 통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그 뒤에 소송 남발이라든지 경영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와 자본시장 거래질서가 공정하게 된다는 기대감을 재계에서도 이미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 등의 내용이다.

NSP통신 옥한빈 기자(gksqls010@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