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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진척이 없는 재개발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의 재개발 사업이 이름뿐인 재개발일 뿐 실제로는 대기업 배불리기에 그치고 있다는 본지의 지적(NSP통신 1월 18일 보도, [NSPTV 기획취재] 부산시 재개발, 온통 ‘스톱’ 무엇이 문제인가) 이후 부산시가 재개발(도시환경정비) 사업장에 대해 도시정비구역 해제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지난 2004년 허남식 부산시장이 시 전역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한지 10년이 지난 뒤에서다.

30일 국제신문에 따르면 부산시는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조합 운영비 등으로 지원한 매몰비용을 시공사가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구역 해제키로 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50여개 재개발구역 조합 관계자들을 일대일로 만나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제 가능성이 높은 20개 구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재개발구역에서 풀겠다는 것.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부산지역 재개발구역의 시공권을 갖고 있는 20개 건설사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초량1-2구역의 시공권을 따냈던 SK건설은 지난 4월 매몰비용 13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정비사업 매몰비용 채권포기 확인서’를 제출했고, 현대건설은 지난달 구포6구역을 비롯해 당감3·당감8 재개발구역의 매몰비용 133억 원을 포기했다.

현대건설은 133억 원을 조합에 청구하지 않는 대신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30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한편 지난 6월 말 현재 부산에는 168개 재개발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사업이 끝난 곳은 16곳에 불과하며 40여 곳은 10년 가까이 조합 설립도 못하고 있다.

시가 내년까지 예정대로 60개 이상의 재개발구역을 해제할 경우, 약 7만 가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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