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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검경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새누리당 박민식 김도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부산=NSP통신 김승한 기자) = 20일 열린 부산고법과 부산고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산지검의 미숙한 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부산의 살인죄 불기소 처분율이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경찰이나 검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검 살인죄 접수 건수는 306건으로 전국 지검 중 최다를 기록했으며, 불기소 처분율 또한 79.9%로 서울중앙지검(81.3%) 다음으로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자가 부산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허술한 대응으로 해마다 구속집행정지자 중 도주자가 증가하면 부산 시민의 불안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부산지법에 대한 국감에서 “한국선급 모 팀장의 첫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해 놓고 며칠 뒤 재청구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부패사범 구속수사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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