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왼쪽부터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와 ‘상생금융’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 가계대출 규제 시행 여부에 대해 은행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은행권 관계자는 “교육세율 인상과 함께 이번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두 상생금융을 강조함에 따라 앞으로 은행권의 부담이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이억원 후보자는 최우선 과제에 대해 “포용 금융의 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집중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새 수장들이 구성되면서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에 다시금 힘이 실린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 규제지역 LTV가 기존 50%에서 4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3년 5월 91.3에서 올해 6월 100.6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규제 범위가 어디까지 활대 될지는 미지수다.

또 상생금융에 대한 메시지를 거듭 내면서 은행권의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다. 현재 배드뱅크 설립과 교육세 인상 등 상생에 대한 확대 주문이 이뤄지고 있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상생금융지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상생 금융 지원 정도를 계량화한 지표다.

그는 “금융은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 이 대통령의 포용금융 기조에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는 “이 원장이 과거 참여연대 경력이 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해 방향성이 분명하신 분”이라며 “상생금융 확대뿐 아니라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사의 지배구조 감독도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