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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2011년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6.4%가 규제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41.6%)보다 4.8% 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보통37.2%,불만족16.4%로 조사됐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작년보다 높아졌지만,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내년에도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와 신속한 후속조치 등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공무원 자세 변화(49.3%), 규제개혁 성과(35.0%),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31.7%)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정부와 공무원의 태도변화에 무엇보다 기업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해석했다.

규제개혁 성과가 높은 분야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36.0%)를 첫 손에 꼽았고, 토지·공장입지(20.0%), 환경(14.0%), 금융·세제(12.3%), 노동·안전(12.0%), 주택·건설(5.7%) 분야가 뒤를 이었다.

현재 경영활동에 가장 애로가 되는 규제분야로도 인허가 등 행정절차(22.3%)를 가장 많이 꼽아 이 분야의 지속적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금융·세제(21.0%), 환경(18.7%), 노동·안전(18.0%), 주택·건설(11.3%), 토지이용 공장설립(8.7%) 분야를 차례로 꼽았다.

규제개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43.3%),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 개선(19.0%),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17.3%), 규제개혁 사후관리 평가(11.7%), 핵심 덩어리규제 정비(8.7%) 순으로 답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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