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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창구 과열 원인 설문조사표.(자료=중기중앙회 제공)

[서울=NSP통신] 박광석 기자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시 창구 앞에서 수일간 노숙 또는 새벽부터 줄서기를 했던 것은 외국인근로자 쿼터부족과 외국인근로자 미확보에 대한 불안감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김기문)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업체 7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시 과열원인은 조사업체 과반 이상이 외국인근로자 쿼터부족(54.0%, 407개사)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외국인근로자 미확보에 대한 불안감(26.4%, 199개사), 선호국 외국인근로자 고용(17.8%, 134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에 대한 설문조사 의견표.(자료=중기중앙회 제공)

국가 쿼터의 조기소진 등으로 선호국 외국인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한 업체도 신청업체의 1/3 수준(32.5%, 245개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정받지 못한 국가로는 필리핀(25.7%, 63개사), 인도네시아(22.9%, 56개사), 태국(21.6%, 53개사) 등의 순이었다. (고용 희망국가의 외국인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한 업체 24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또 상당수 업체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규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에 대해서 고용허용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에 대해서 ‘확대필요’(85%, 641개사)가 가장 많았으며 현행 유지(13.7%, 107개사), 축소 필요(1.3%, 10개사)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당초 배정키로 했던 올해 하반기쿼터(1만4100명)를 중소제조업체의 적기배정을 위해 2월에 앞당겨 배정키로 결정했다.

신청가능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미얀마 등 15개국이며 신청자격은 노동부 워크넷에 2주 이상 내국인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中企중앙회로 (본부, 11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로 팩스 등 신청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올해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 3만9100명과 재입국취업자 쿼터 9900명을 합쳐 총 4만9000명이다.

中企중앙회 류재범 외국인력팀장은 “정부가 중소제조업체의 적기 인력공급을 위해 당초 하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던 신규외국인근로자 쿼터(1만4100명)를 상반기에 배정키로 한 것은 업체 인력수급을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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