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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2015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11조 8000억 원 급감하는 등 경영실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만 39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국민적 우려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슬림화와 경쟁력 강화 등이 목표였지만 문 정부 들어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당기순이익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도 글로벌시대에 맞춰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12조5000억 원, 2016년 15조 4000억 원에서 2017년 7조 2000억 원과 2018년 7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 중에서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4조3000억 원, 2015년 4조 9000억 원, 2016년 9조원, 2017년 4조2000억 원을 유지했지만 지난해에는 2조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14년 2조7000억 원, 2015년 8조8000억 원, 2016년 6조3000억 원대의 비교적 건실한 흑자구조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1조 원대 흑자로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마이너스 1조1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 기재부가 승인해 준 362개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원을 살펴보면 2016년 32만 8716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34만 6715명, 2018년에는 38만 3352명, 2019년 2분기 현재 40만 719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도 2015년 1만 9373명, 2016년 2만 1059명, 2017년 2만 2637명이던 수준에서 지난해 2018년에는 3만 3900명으로 급증했다.

(심재철 의원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인원(현원)도 2016년 30만 8112명에서 2019년 현재 37만 3507명으로 6만5000명가량 증가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만도 대략 2014년 18조 6000억 원, 2015년 19조 7000억 원, 2016년 21조 1000억 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22조 801억 원, 2018년 23조 65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심재철 의원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실적악화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평가방식이 새롭게 변경돼 ▲경영관리 55점 중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점수가 24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게 됐고 이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실적은 가장 높은 7점으로 ▲경영전략 및 리더십 4점 ▲업무효율 5점 ▲혁신과 소통 5점보다 월등하게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은 경영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실적개선 보다 정규직 정원 늘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경영평가가 높아야 성과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실적 개선보다 신규 인력 충원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를 통해 2018년 공공기관의 핵심 혁신과제로 소득주도와 일자리 중심 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와 2019년도 일자리 중심 경제 지속 선도를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선도’를 통해 신규인력 충원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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