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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영향 평가 모습. (수원시청 제공)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수원시청사 시설 중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원시 인권위원회가 8일 수원시청사(본청, 별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결과 ▲청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단,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등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여러 시설이 현재 관련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인권위원회 산하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 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직원,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평가단은 수원시청사에 인권침해 요인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평가를 주관했다.

시 관계자는 “시청 본청과 별관이 각각 1987년, 2006년에 지어진 탓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향후 청사 개·보수를 할 때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인권 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 정책, 공공시설물(건축물, 도로, 공원) 등이 시민들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내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 극소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성북구가 유일하게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시는 지난 2월과 4월 서울시와 성북구를 방문해 제도를 배우고 8월에는 ‘수원 화성행궁’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했다.

산하에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한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좋은시정위원회 정책개발과제로 ‘인권기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채택하며 인권영향평가를 준비했다. 오는 12월에는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장치로 지속 가능한 인권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제도”라며 “인권영향평가가 수원의 인권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오는 2018년 착공 예정인 수원시의회 청사를 전국 최초의 ‘인권청사’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인권영향평가단이 수원시청사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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