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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은(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특임교수) (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조국 전 장관 딸이 24일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통보받았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8월 11일 2심에서 ‘7개 스펙, 입시비리 전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조국수호’ 그룹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수준에 따른 관행을 소극적으로 따른 것뿐이라며 이 판결대로라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판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누구 말대로 그것이 ‘시대적 혜택’이라면 모두가 다 용서가 되는 것일까?

논점이 잘못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불공정’을 넘어서 내게 주어진 혜택이 다른 사람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조국이 조국을 소환하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입시 관련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줬다.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도리어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본질을 흐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옳지 않은 시대적 관행으로 인해 합격했어야 할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좌절시키고 빼앗아 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 것이다.

시대적 관행이라서 관례로 보고 불공정과 비리를 눈감아준다면, 문재인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명에 적용,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위장전입 ▲병역면탈 ▲탈세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 5대 비리까지 관행으로 보고 봐 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임기 내내 청문회에서는 5대비리 근절 공약이 한 번도 관철되지 않았다. 또한 이 논리대로라면 역설적이게도 친일행위조차도 그 시대적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관행적 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공정이란 원칙이다.

공정이란 원칙이다. 공정의 기준이 고무줄이 되면 결코 공정일 수가 없다. 따라서 아무리 시대적 관행이라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한 행위라 할지라도 오늘날의 잣대로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으로 예외 없이 일벌백계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정상참작의 여지만 있을 뿐이다.

청년들이 왜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르는지 아는가?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시대적 상황과 관행 그리고 그런 관례 따위는 모른다. 그리고 알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과거의 흔적들일 뿐이고 그들에게 ‘과거의 관행이란 지금의 불공정을 낳은 아주 나쁜 것’이란 인식뿐이다.

과거의 불공정 때문에 왜 내가 뜻하지 않은 불공정한 피해당사자가 되어야하는 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함이 중요할 뿐이다.

◆비슷한 고양시 사례

고양시에서 벌어진 작금의 사태가 그렇다. 과연 야당이 집권여당과 문정권의 5년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통해 시대전환을 할 투쟁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지 묻고 싶다.

더군다나 고양시는 집권여당과 지방정부의 10여년 장기집권을 목도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통한 적폐청산 의지와 열망이 있는 지 준비는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믿어 의심이 되는 바다.

조직위원장 공모 때마다 매번 느끼는 허탈감이랄까?

지역에서 자라 지역을 지키며 지역과 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인물들을 발굴, 육성하려는 의지도 없을뿐더러 그럴 배려가 없고 기대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평생을 충성해온 고정고객을 냉대하고 버리는 관행처럼 말이다.

그렇다고 날라 들어온 사람들 역시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여망을 만족시켜준 적은 한 번도 없다. 있는 동안 초‘갑’질 하다가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홀연히 사라진다.

이래 가지고서야 지역 정치인이 어떻게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존경받고 지역의 힘이 어떻게 중앙의 힘이 될 것이며 그 힘으로 지역의 참신한 정치신인들을 어떻게 견인해낼 수 있겠는가?

미국의 오바마나 유럽의 마크롱이 혜성같이 나타나 대통령이 된 줄 알지만, 그들 모두 수십년 간 지역에서 정치수련을 닦아온 근력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긴급 외부수혈도 필요할 때가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이 맞물려있는 긴박한 정치계절에서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고양시가 4개 선거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수혈과 내부 역량이 적절이 조화를 이루어 ‘윈’팀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외부 수혈자는 지역과의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습합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고양시는 하나의 정당이 국회와 시의회, 도의회 그리고 지방정부를 싹쓸이하다시피 하여 12년을 독식해온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된 폐해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정도로 적체되어 시민들의 삶을 옥죄고,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부패를 일상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흔들림 없는 적폐청산 투쟁을 통해서 시민과 당원으로부터의 정치적 신뢰가 다시 쌓이고 그 힘으로 정권교체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양시는 지난 10여년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온몸을 던져 투쟁해 줄 당협위원장을 원했다.

고양시는 지난 10여년 이래, 적들의 탄환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원팀을 구성해 총력전을 펼쳐본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을 위해 나섰던 인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이번 조직위원장 교체과정에서 시민과 당원들에게 다가왔던 위기감의 발로다. 결국 당이 당협위원장을 제대로 뽑지 못한 탓이고, 당원들과 시민의 탓이다.

이번 선거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는 중대한 정치과정이다. 당은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무엇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상식선에 맞게 전략적 대안을 내야 한다.

이 시기에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외부수혈을 요청하고 하필이면 왜 현역을 요구했는지 그 전략적 진정성에 대해 당은 깊이 숙고했어야 하고 결과 된 불공정의 연속은 강북선거를 좌우할 고양대첩이 대선 전략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점이 될 건지 그래서 그에 걸 맞는 인물의 선택과 배치에 있어 얼마나 커다란 전략적 패착으로 결과 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한다.

시작이 반인 것처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만 있다면, 문제는 이미 풀린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정의를 가로막은 그 모든 불공정에 대해 항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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