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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선박인양경험 전무한 평가위원들의 '세월호 인양 평가'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5-10-02 15:30 KRD7
#신정훈 #세월호

법학·국제학 전공자가 세월호 인양업체를 평가하고 기술평가 13개항목중 9개 항목이 비계량으로 평가위원들의 재량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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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남수 기자 = 세월호 선체인양업체 선정과정에서 선박인양과 무관한 평가위원들로 평가위가 구성돼 재량에 따른 비계량방식으로 선체인양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은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인양 평가위원 현황’분석한 결과 관련성이 먼 국제학 석사, 법학석사, 사법행정학석사 출신들이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위원들의 대학 및 대학원 출신학교 에 대한 의원실의 정식 자료요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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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양사 선정을 위한 평가배점에서 배점기준이 없는 비계량 항목(74%)에 의존하고 있어 비전공자의 재량권으로 선박인양업체가 선정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인양의 성공도를 가늠할 ‘선체인양 및 운반’항목에 대한 배점은 총 평가위원의 3분의 1인 5명이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24점(100점중)에 불과하며 비전공자들로 구성된 평가위는 전문가 외부자문도 받지않았다.

신정훈의원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대한 유족과 국민들의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인양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양평가위원 선정의 적절성을 판단할 위원들의 전공에 대해 정부가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투명한 검증을 은폐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자료제출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세월호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족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세월호 선체인양과정에 대해 유족들이 직접 참관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 해명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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