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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가 2010년 기준 최근 5년간 78,7% 증가하고 추징세액도 무려 421.7%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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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는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2013년 272건, 2014년 293건으로 최근 5년 새 78.7% 증가했다.

또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 원에서 2014년 580억 원으로 최근 5년 새 4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318건이며 이중 국세청은 1795건(28.4%)을 과세로 활용해 3090억 원을 추징 고지했다.

이와 관련 김태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주요 혁신도시뿐 아니라 위례, 판교, 광교, 동탄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기에 단속을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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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4만 7855명을 적발해 한해 평균 875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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