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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내 전경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 재정위기 주장은 과장됐다’는 의견이 중론인 가운데, 일부 매체 등에서 거듭해 위기론에 불을 지피는 것에 대해 자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파산 위기 등 위험하고 자극적인 표현도 여과 없이 등장해 ‘지역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고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 세입이 106조가 줄어든데 따른 기초단체의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으로 재정악화를 불렀다는 해석이다.

광주 전남을 비롯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재정 악화 현상을 비단 목포의 문제로 확대 조명해 되레 갈등을 조장하려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눈총이다.

목포시의 경우 2024년 전년 대비 약 1500억원이란 막대한 교부세가 감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목포 재정 위기 주장은 지난해 9월께 목포시의회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상반기 국책사업 56건에서 국 도비 매칭 483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포기 연기 상황에 놓였다”며 위기론이 불거졌다.

‘하지만 위기론은 과장됐다’는 지역사회 중론이다.

위기론 제기에 제400회 목포시의회에서 조석훈 목포시장권한대행은 ‘주의’나 ‘위기’단계는 아니라고 공식 밝혔다.

조 부시장은 “국도비 매칭이랄지 사업을 방만히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정관리에 있어서 주의랄지 위기랄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위기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한 입장이였다.

뒤이어 10월 21일에는 진보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도 논란이 되고 있는 목포시 재정 위기론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심층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목포시 재정상황에 대해 ‘재정위기’로 지목되자,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대안 도출을 위해 최근 3년간의 예결산 자료를 중심으로 목포시 재정 실태를 심층 분석했다.

분석결과 “위기론 근거인 세입 감소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이라는 전국적 재정 환경 악화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광주 전남 지자체들도 최악의 재정난을 겪으면서 국비와 매칭해야 하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여러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우려가 뒤를 이었다.

각 언론 보도는 광주 전남 지자체들이 역대급 재정위기가 26년에도 지속 또는 악화될 것으로 보고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 매칭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방안을 세웠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다면 목포시의 재정지표는 어떨까?

되레 목포시의 최근 10년 일반채무 현황 비교를 분석한 결과 채무 비율이 꾸준한 감소세로 안전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2014년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12.56%인 약 817억 6000만원에서, 2015년 130억 5000만원을 상환해 9.88% 687억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후 비율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 24년에는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430억원을 채권을 발행하면서 750억원으로 늘어 6.03%로 채무가 증액됐다, 지난해는 5.52%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목포시의 최근 5년 재정자립도도 위기 상태를 드러내지 않는 주춤세를 나타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 재정자립도 추이는 21년 19.96%를 나타냈으나 22년 17.34% 23년 18.7% 24년 16.37% 25년 17.37%로 하향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된 위기 주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목포 원로 언론인은 “지금 목포재정 상태는 압박이 다소 전달되는 단계로 전체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라며 “위기라고 과정하거나 파산이라고 부풀리는 것은 지역을 갈라치는 위험한 주장이고, 위기를 인식하고 극복방안을 마련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보다 정확한 근거로 파산에 처했다는 실제 위험을 알리지 않을거면 갈등을 조장하는 주장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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