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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이음포럼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교육이음포럼)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유은혜(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경기교육이음포럼 공동대표가 “국민의힘이 학생 안전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공동대표는 12일 이음포럼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학교 CCTV 의무화 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이후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공세에 “학생 안전을 앞세워 졸속 입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무책임하다”며 “학생 안전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적했 듯이 아이들의 일상과 교육 공간을 감시의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유신 시대에나 가능했던 위험한 군대식 사고”라며 “이는 교육의 본질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접근이며 학생 안전을 카메라로 해결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발상은 무능한 대증요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사회를 배우는 공간이며 신뢰와 존중, 관계와 책임을 몸으로 익히는 곳”이라며 “보호가 아니라 감시를, 신뢰가 아니라 통제를 먼저 배우게 만드는 교육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비극과 관련해서도 “그 아픔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책임이 감시와 통제 중심의 단순한 해법으로 귀결돼서는 안 되며 책임을 카메라로 덮으려는 것은 무능한 대증요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공동대표는 “사고는 감시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사람이 개입하지 못했으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그 실패의 책임을 카메라로 덮으려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 안전은 감시로 해결되지 않으며 학교 폭력 역시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넘어진 아이가 있다고 해서 온 동네에 울타리를 치는 식의 대응은 결코 안전을 키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시 확대가 아니라 인력 확충, 돌봄 체계 강화,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학교 안전 시스템”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신뢰로 연결되는 구조가 핵심”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유은혜 공동대표는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할 것은 카메라가 아니라 친구와 교사이며 교육이 가르쳐야 할 것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라면서 “학생들의 첫 사회인 학교가 불신과 위축으로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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