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fullscreen

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 출금금지 조치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7명에 체납액 약 13억원 규모로 시는 이 중 ▲최근 국외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 중 조세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명단 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추진해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yeoul@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