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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이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신미숙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교육기획위,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불투명한 기금 운용 방식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1300억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례에 근거해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함에도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원을 융자로 발행해 ‘뒤늦게 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300억원을 인출해 다시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내부거래나 다름없지만 규정상 내부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심미숙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빌리고 빌린 돈으로 다시 적립금을 채우는 방식은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라며 “경기도는 이외에도 지방채 규모와 이에 따른 이자 발생도 이어지는 만큼 기금 운용을 전면 재검토해 경기 재정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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