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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전기요금 감면 빠진 석유화학 특별법 ‘유감’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5-12-04 18:14 KRX7 R1
#여수상공회의소 #석유화학 특별법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산업

전기요금 정부지원 빠진 특별법은‘반쪽짜리…시행령에서 보완해야
여수상공업계, 전기요금 지원 시행령 반영 촉구 결의대회 열고 성명 발표

NSP통신-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상공업계 관계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 여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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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상공업계 관계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 여수상의)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상공회의소(회장 한문선)는 4일 여수국가산단 내 회원사와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지역 상공업계와 함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유감을 표했다.

상공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조항이 빠진 데 대해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현장의 절박함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국회 석유화학특별법 공청회 발제와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을 비롯해 국회·정부·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언론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산업현장의 위기를 꾸준히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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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은 여수지역이‘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로 이어졌지만 이번 특별법에서 전기요금 정부 지원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여수상의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3년 동안 대규모 적자와 설비 축소 압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4년간 약 80% 급등해 기업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비용 급등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생산원가를 가중시키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수상의의 설명이다.

한문선 회장은 성명을 통해 “여수국가산단은 이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전기요금 부담이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질서 있는 구조조정도, 산업경쟁력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지원 없이 통과된 특별법은 반쪽짜리 법안일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 단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실질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여수 상공업계 참석자들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정부지원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상공업계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수상의는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통상부 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후속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부·국회·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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