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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청이 비공개한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익산청의 행정심판 답변서 일부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해남-신안 77번 국도 연결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재결을 4개월 넘게 연기하면서 청구인의 권리도 지연 침해 당하고 있다는 분통을 사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불이행 의혹과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권리 보장을 침해당했다’는 청구인 주장의 옳고 그름 여부에 대한 판단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 청구인은 지난 7월 1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을 상대로 ‘정보부존재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결정 청구’ 명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정보공개청구에 부당한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한 공개 결정을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였다.

익산청과 업체간 계약 이행 내용이 영업상 비밀이라며 정보 감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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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암석 처리 지연에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지역민의 집회장면 (사진 = 윤시현 기자)

앞서 7월 7일 ‘해남-신안 77번 국도연결 사업’의 발파암석 매매 계약을 23년 3월 체결한 익산청과 업체간의 일반적인 계약 내용 이행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2023년 3월 익산청과 계약 업체간 발파암석 약 49만㎥에 대해 약 17억원 금액으로 체결한 매매 계약서 내용 가운데 ‘청구 국고 입금 등 일부 내용 불이행되고 있다’는 업계의 구체적인 제보에 따른 요청이었다.

세부적으로 ▲계약이행 현황을 나라장터 등의 계약시스템에 공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계약보증금 입금내역’, ▲익산청이 계약에 따라 계약업체에게 월별 발송한 서류 ‘월별 매각대금 고지서 발부 내역’, ▲월별 매각대금 납입현황, ▲월별 지연 일자 및 지체 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같은 달 15일 익산청은 청구 내용이 ‘계약업체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와 ‘재무상태 및 자금 운용 정보가 담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골자로 비공개 했다.

‘계약내용 이행이 계약업체의 영업비밀’이란 황당한 비공개에 즉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비공개 사유대로면 나라장터와 지자체의 계약정보공개도 모조리 비공개해야한다’는 취지로 부당함을 내세웠다.

나라장터 등 계약정보도 비공개해야...반발 청구 재결 지연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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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남 77번 국도 연결 사업 현장 (사진 = 윤시현 기자)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금까지 연기통보만 수차례 반복했다.

최근 지난 18일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기간 연장 안내’ 제하의 우편을 통해 연장을 통보했다.

위원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검토, 사실관계의 확인 및 증거조사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재결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메세지로도 통보해 왔다.

무려 4달(120일)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행정심판이 막히면서 의혹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행정심판의 법정 처리기간은 60일에 필요 시 30일 연장해 90일로 알려진 것과 큰 차이를 보여 지연 배경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중한 심리를 위해 재결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신속한 재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한편 77번 국도 연결사업은 익산청이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에서 목포시 달리도를 건너 해남군 양화리까지를 교량과 터널 등으로 연결하는 약 4300억원 규모로 오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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