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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게임 억압 정책으로 中에 추월·정책 방향 전환”…게임이용자협회 환영 표명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10-16 18:09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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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의 한 게임문화공간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산업의 청년 노동 환경 개선과 산업 진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며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펼친 결과,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이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청년 노동자 보호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고용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소모품처럼 사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탄력적 운용과 관련해서는 “개발사는 집중 근무를 원하지만, 노동자들은 뒤에서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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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는 대통령 발언을 적극 환영하며, 게임 산업의 문화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가 균형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게임을 단순 오락이 아닌 문화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또 최근 법률 개정안에서 게임문화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발언은 새 정부가 산업과 이용자, 진흥과 규제 사이 균형을 유지하며 게임 산업 발전을 도모할 신호”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청년 노동 보호와 이용자 권익 보장을 병행하는 정책이 마련될 경우, 게임 산업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에도 게임 문화와 산업 발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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