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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손익성 위원장(운정3동 파주시의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손익성) 파주시의원이 거짓 증언들의 증언으로 공문서를 작성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사용해 동행사 했다”며 “해당 증인들의 거짓 증언은 이익선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정상적인 의회 조사 활동에 대한 형사 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 내용에 들어있는 박준태 환경 국장의 증언으로 증인들의 거짓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손익성) 파주시의원은 거짓 증언을 확인하고도 행사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묻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손익성 파주시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권리를 파주시가 이것을 부정하고 훼손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시장이 그렇게(고소) 하도록 강요했다면 시장도 평소에 의회주의자라고 늘 했고 도의원까지 했던 사람이 행정사무조사를 했다고 그걸 고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저는 지금도 증인들의 증언은 진실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며 “증인으로 나와서 평일인데도 오랜 시간에 걸처 증인 선서까지 하고 증언했던 분들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수 있겠는가”라며 증언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예산 450억 원 규모의 파주시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파주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주문했고 파주시는 조사과정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와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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