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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CI (사진 = 경실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의 9·7 부동산 정책은 집 장사·땅장사 행태로 이익 퍼주는 민간 참여사업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정부의 9·7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 집권은 집값 폭등이라는 공식이 또다시 실현되는 결과로 우려 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부자와 건설사들만 이득을 보는 공급체계부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9·7 부동산 정책은)270만 가구 대규모 공급만 부르짖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판과 조언을 계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경실련은 “(정부의 9·7 부동산 정책은)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하는 등 무분별한 공급을 독려하고 민간에 각종 혜택을 퍼주는 내용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간에 이익을 퍼주기 위한 장치들이 무늬만 바꾼 채 온존하고 있어 경실련이 강조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 중심의 주택공급체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집 장사·땅장사 행태를 전면적으로 중단하라

경실련은 “이번 대책에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계획이 포함된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분양아파트는 매각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집은 건축물과 토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을 팔면 땅도 함께 파는 것이다”며 “만일 공공이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분양주택을 지어 파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결국 모든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또 경실련은 “(분양아파트는 매각하겠다는 건) 땅장사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를 조장하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택지 매각 중단 방침을 눈속임하는 것으로 땅장사가 아닌 집 장사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비꼬았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대책에는 분양가를 어느 수준으로 하여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없다”며 “공공이 저렴하게 강제수용한 택지에 집을 지어 시세대로 비싸게 분양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게다가 정부는 이미 매각한 공공택지의 조기 착공 및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사에 금융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며 “집도 못 짓고 있는 공공택지를 회수하지는 못할망정 민간기업에 혜택을 퍼주면서 매각을 돕겠다는 것이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는 공공택지가 많아지자 이 틈을 타서 민간기업의 민원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특혜를 퍼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같은 내용 속에서 공공택지를 국민을 위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주택 공공성 훼손·민간건설사 이익 퍼주는 민간 참여사업 중단 촉구

경실련은 “민간참여사업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국토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기춘 의원의 대표 발의로 도입됐다”며 “기존에는 LH가 공공사업을 발주하면 건설업자는 택지조성과 주택시공에 입찰하여 정해진 공사비를 받았고 민간 참여사업의 경우 건설업자는 LH가 제공한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계약 시 약정한 비율만큼 분양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의 방식은) 공공과 달리 민간건설사는 이윤추구를 최우선 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건설사의 이윤추구는 당연한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공공성이 핵심인 공공주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한다면 상황이 다르고 민간 참여 공공아파트는 건설사가 수익을 가져가는 만큼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게다가 공공을 위해 쓰여야 할 공공주택 분양수익이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경실련은 “이번에 발표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LH는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설계, 시공 등을 전담 한다고 하는 방식으로 타 민간참여사업 사례를 감안해 참여업체 브랜드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LH가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택지만 제공할 뿐, 설계에서부터 자금조달까지 민간건설사가 하고 분양 수입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도급계약이라 할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시행에 따른 수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며 “민간 건설사에게 상당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 한 참여를 독려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공동 시행과 같은 수준으로 보이며 결국 공공성을 앞세워 LH가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경실련이 수차례 비판해왔던 민간참여사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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