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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대체거래소의 성장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짐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현행 한도규제를 한시적, 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종목별 거래한도는 한시적으로 비조치되며 예상치못하게 거래량이 초과돼도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분 해소를 허용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정례회의 보고를 거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3월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함에 따라 복수 시장·경쟁체제가 시행됐다. 이후 지난 8월 29일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누적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3.2%, 거래대금은 한국거래소의 35.9%에 이르는 등 대체거래소의 성장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유예기간(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을 이행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에 대해서는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시적 비조치한다. 현행 종목별 한도 규제를 준수할 경우 520여개 종목의 출근시간대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되 KRX의 가격 대표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두기 위함이다. 반면 유예기간 중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 기준(한국거래소의 15% 미만)은 유지한다.

또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에 따라 월말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할 경우에 한해 비조치한다. 넥스트레이드는 두 달의 추가적인 관리 기간을 통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의적인 규제 우회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넥스트레이드는 한도 관리를 위한 일관리 예측기록을 관리하고 예측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2개월 내 한도초과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실제 한도 초과를 해소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우선 넥스트레이드는 시장전체 한도 준수를 위해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현행716개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 내에 마련하고 매월(10일) 거래량 관리현황도 점검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투자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호가 효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정규시장의 거래만을 중단하여 거래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유관기관의 개선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거래량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일본의 최근 사례처럼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이번 비조치의견서에 따른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급변 등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 초과 해소 방안의 제도화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한도 기준이 2016년도에 한차례 상향된 이후 9년이 지난 만큼 현행 한도 수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새로운 대체거래소의 추가 진입 어려움 등 한도 규제 변경시의 우려 사항도 균형있게 고려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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