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 상법개정 사후 제도안 논의…“디스커버리제도·배임죄 민사책임 강화 필요”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이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예산운영을 위해 8월 31일까지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주민참여 제안사업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모 사업규모는 모두 7억원으로 사업비 5000만원 범위내에서 추진 가능한 단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등 예산편성에 관해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이미 추진 중인 사업, 행사·축제·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보조금 성격의 사업,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은 제외된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양양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로 8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군민들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군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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