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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소식에 금융권도, 금융소비자들도 ‘서민 급전창구가 닫힌다’는 우려를 표하자 금융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라는 발언을 남기면서 추가 조치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금융위, 결국 후속조치…서민금융상품은 제외한다

금융위는 지난 2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신용대출 한도 제한 대상에 서민금융상품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실무지침서를 금융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론까지 막힌다는 소식에 불법 사금융으로 서민들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금융위는 우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 대상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결혼·장례·출산·수술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 대출 등이 불가능하고 안내했다.

◆이재명 “부동산 대출규제, 맛보기에 불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이것 말고도 많이 남아있다”며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이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나 DSR 적용대상을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들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다음주 비대면 주담대 전면 재개될 듯

새 부동산 정책 반영으로 잠시 중단됐던 은행권의 비대면 주담대가 다음주 쯤 재개될 전망이다. 이미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신규대출 신청을 이날 재개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 비대면 주담대 영업을 재개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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