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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홍현숙 의원이 여수국가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해 제안한 권고안이 적극 이행되도록 여수시와 전남도에 촉구했다.

홍현숙 의원은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여수산단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권고안의 적극적인 이행”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6년 전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대기업들의 유해물질 배출 및 측정값 조작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시설 노후화, 기반시설 열악, 각종 환경 안전사고, 환경오염, 지역사회 공헌 사업 부족 등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2019년 4월 일부 여수국가산단 대기업들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과 맹독성 시안화수소,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을 불법적으로 배출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정부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에 심각한 구멍이 드러나고 여수산단 환경문제로 인해 광양만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전남도의 제안에 따라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여수국가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출범해 지속적인 회의와 협의를 통해 2021년 2월 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9개 권고안을 도출했다.

현재 위반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여수국가산단 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추진, 환경지도점검 공무원 충원 및 장비 확보, 행정기관 역할 강화는 완료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여수국가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여수국가산단 주변 주민건강 역학조사,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등 나머지 4개 권고안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수산단 주변 주민건강 역학조사는 환경오염 실태조사 선행 후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환경 감시센터 설치운영 역시 환경부로 부터 지원근거 부족 의견으로 인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은 2020년 여수산단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했으나 조직 간소화 정책에 막혀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

이에 홍현숙 의원은 “이처럼 여수국가산단 거버넌스의 일부 권고안 이행이 부진한 것은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소극적인 태도와 행정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수국가산단의 노후화된 석유화학 공장들은 지역주민들을 환경 안전사고의 위험에 더욱 자주 노출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권고안의 적극적인 이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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