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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야권이 원전 예산 삭감 움직임을 보이면서 원전도시 울진과 경주지역은 물론 대구경북(TK)이 술렁이고 있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 들어 親원전 정책으로 원전경기가 막 살아나려는 찰나에 야권의 이 같은 일탈 행위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원전예산이 삭감될 경우 경주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임박한 TK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내년도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 15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원전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해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원자력산업협회가 내년도 융자 수요를 과다 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삭감 의견을 냈다. 신한울 1·2호기 가동, 신한울 3·4호기 착공과 함께 체코 원전 수주, SMR 개발 활성화 등 순항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업계 수요를 평가 절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 약 54억원도 ‘SMR R＆D도 가시화되지 않았다’며 전액 삭감할 태세다. 또 원전산업수출기반 구축 예산은 ‘해외 홍보에 집중된 사업’이라며 약 31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0일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예산 70억원 중 63억원을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원전 카르텔들이 모여 결정한 소듐냉각고속로(SFR) 실증사업은 충분한 논의 없이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원전 관련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에 변화를 기대했으나 아직도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난 정부부터 비중을 둬온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올릴 태세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을 수백~수천억원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절감하고 원전의 중요성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당은 아직도 탈원전 운운하며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TK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이 국회 예결위에서 현실화될 경우 TK에게는 큰 타격”이라며 “여당 예결위 등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원전예산 사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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