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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CI (사진 =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가 독과점을 무기로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배달플랫폼의 일방적 수수료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 60%가 넘는 배달의민족이 주문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지 한달 여가 지났다”며 “해당 플랫폼은 지난해 700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과 역대 최대 실적인 506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입점 업체와 소상공인은 유통환경의 급변과 소비절벽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혹독한 시련의 시기인 ‘100만 폐업 시대’를 보내고 있다. 그 누구도 수수료 인상을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과는 참혹하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회원의 경우 지난 8월 주문 수수료가 전년 동월 대비 65%가 늘었다”며 “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일부 증가한 것을 감안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지만 독과점 상황에 대안이 없기에, 플랫폼을 안 쓰면 망하고, 쓰면 적자인 상황에도 소상공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소공연은 “공정위 상생협의체 논의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 업체에서 플랫폼에 지불하는 각종 비용이 배달앱 매출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재료비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배달앱에 지불하는 비용만 무려 배달앱 매출의 4분의 1로 이 같은 배달앱의 ‘도 넘는’ 수수료 부과와 비용 전가에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동시에 유료 멤버십으로 배달앱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다”며 “표면적으로 ‘회원 무료 배달’을 앞세우고 있지만, 라이더가 배달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료 배달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결국 누군가는 해당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며 “아직까지는 소상공인이 부담을 감당하고 있지만, 결국 이는 상품가격에 반영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게다가 ‘회원 무료 배달’은 해당 배달앱에 대한 소비자의 종속성을 심화하고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는 소상공인 사업장을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고 배달앱은 허울뿐인 ‘무료 배달’로 외식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공연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배달앱 플랫폼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수수료 인상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수수료 인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수수료 결정이 아닌, 입점 업체와의 합의 과정을 거칠 것과 수수료 즉시 인하, 수수료 변경시 반드시 입점 업체와 ‘합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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