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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이상형 부총재보와 함께 참석자들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시행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확대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의견을 들어보니 “금융부분에 있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해야 하지만 대출 지원은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관련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다가 10월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고 실거래가격이 하락 전환하는 등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올해 1월 들어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이 전월(3만 8000호)보다 높은 4만 3000호를 기록하며 다소 늘어나는 조짐을 보였다”며 “높은 수준의 아파트 매도물량 등이 향후 주택가격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신생아 특례대출, 신규주택 공급물량 감소 등의 상방요인으로 인해 불확시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의 전개 양상 함께 가계대출 흐름도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은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및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요건 강화를 통해 지난해보다 공급을 축소하기로 한 반면 주택도시기금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추가 출시하면서 공급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이고 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데 금융쪽에서 특정한 대출 구조에 대해서는 정부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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