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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른쪽 박성준 국회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 8월 기준 1616조 6000억원까지 치솟은 가운데 이 원인이 금융당국의 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인하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배려의 차원”이라며 “연말에는 가계대출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ㅐ 올해 3월 시중은행장들을 만난 이후 대출이 상당히 늘었다”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도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됐고 생애최초 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한도가 상향됐따. 또 연봉에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됐으며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역시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실제 규제 풀리기 전인 지난해 11월(1952억원)에 비해 주담대 신규 대출금액은 올해 8월 7.5배 증가했다.

박 의원은 “미국은 긴축을 지속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가계대출이 심각하다”며 “금감원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당시 고금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던 취약차주와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곳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된 것”이라며 “다만 그것으로 인해 가계대출의 추세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관리를 위한 종속 정책으로 금융정책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완전히 공감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융시장을 왜곡시킨 것이 너무 많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올해 초 금융규제 정상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이 100~105%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그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에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5%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101% 이하로 떨어트리려고 노력해왔고 연말에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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