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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현장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있다.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는 궁극적으로 최고위층의 판단 문제”라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실패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범죄자에 대한 양형을 높이는 문제도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현장감사에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대형 횡령, 조직적인 금융사고, 고객 동의 없는 계좌 개설 등 금융사고들에 대해 답변했다.

앞서 지난해 우리은행에서는 한 직원이 700억원을 횡령했고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역대 최대인 2988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또 KB국민은행에서는 증권부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DGB대구은행에서도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고객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정, 이용해 1000개가 넘는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했다. 이에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실시,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 범죄를 저지른지 2년이 지나야 상황을 겨우 알 수 있고 특히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흐트러진 윤리의식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내부통제 실패는)궁극적으로 최고위층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CEO(최고경영자)가 됐건 CFO(최고재무책임자)가 됐건 반복적이고 중대한 문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금융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이 원장은 “돈을 뺏는 것 등 사실상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그런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사회에서 차단할 수 있게 양형을 높이는 문제 등과 관련돼서도 검찰이나 금융위원회와 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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