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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후보자 “단말기·통신비 판매 분리 방안 합리적…실무적으로 검토”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8-20 10:3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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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단통법 정책 실효 미미, 가계통신비 인하 위한 방통위 규제 강화 및 정책 전환 필요”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지난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완주 국회 과방위원( 충남 천안을·3선)의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단말기 비용과 통신서비스 판매 분리와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실무 검토 등 통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3년 1 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약 13만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1.8% 그친데 반면 통신장비는 28.9%로 대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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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은 “단말기 비용 상승이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 분리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겠”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 해외시장의 경우 모토로라, 노키아, 샤오미 등 중저가 단말기 시장도 형성돼 있는 예시를 들으며 “우리나라 통신사가 애플을 제외한 통신사에서 출시한 외산 단말기는 19 개에 불과하다”며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을 통한 단말기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단말기 가격이 낮춰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7 월에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통해 통신사에게 연 2 회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세부 계획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

이에 이 후보자는 “좋은 지적”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판매 분리를 통하여 통신사는 통신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고 단말기는 가격과 기술로 경쟁을 통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처럼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단말기 비용 하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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