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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와 관련해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을 게시한 48명을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구속 3명)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경찰청･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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